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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北 피살 ‘미스터리’ 파고든다…"월북 둔갑 이유 밝혀야"

입력 : 2022-06-22 07:00:00 수정 : 2022-06-22 08: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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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전면 공개'도 압박
공동 취재

 

국민의힘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미스터리'를 파고들며 대야(對野)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나포돼 피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사태를 방조했고, 첩보 자료를 조작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이다.

 

뉴스1에 따르면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TF는 인권 가치에 입각해 크게 두 가지 사안을 중점 조사할 것"이라며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있었는가, 둘째는 월북 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 행위"라고 말했다.

 

하 단장은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잡혀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살되기 전까지) 6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살릴 수 있었나, 없었나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살릴 수 있었는데도 방조했다고 보는데, 월북 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 행위의 전 과정과 배경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법원 판례를 토대로 밝힌 첩보 내용에 따르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20일 오후 3시30분쯤 해상에 표류하다 북한 선박에 나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 시간 뒤인 오후 6시쯤 나포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씨는 세 시간 뒤인 9시40분쯤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살됐다.

 

하 단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0년 9월) 당시 북한과 문재인 정부가 '통신선을 빨리 복구해야 저런 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그 시점에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고 있어서 통신선이 살아있었다. 통신선이 없어서 연락할 수 없었단 식으로 당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구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됐던 첩보 내용도 쟁점이다. 하 단장은 "저희가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해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정부가 판단한 근거는 감청 자료가 유일하다. 거기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외에 당시 해경이 월북이라고 발표한 것은 모두 조작, 과장됐다"며 구명조끼, 방수복, 조류 방향 등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전날(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연 기자회견에 대해 "거짓말, 오류투성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민주당 측 주장 팩트 체크'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5가지 쟁점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의원은 합동참모차장(중장) 출신으로, 전반기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를 지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 번복에 대해 '끼워 맞추기식 결론'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의 소위 '보도지침'과 '수사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월북 사건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정부가 신속하게 북측을 규탄하고, 국회 차원에서 사과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차원의 규탄 성명은 있었지만 그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었는지 결과물은 없었다"며 "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우고' 표현을 반대해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는데 국회가 무슨 사과를 요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봉인된 대통령기록물을 '전면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는 TF 1차 회의에서 "해수부 공무원은 두번 죽임을 당했다. 한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이라며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졌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특수정보(SI) 공개 제안에 대해 "SI를 공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부분을 공개하면 간편하게 해결된다"며 "SI 공개보단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부분을 공개하자고 역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TF 명칭을 '서해 공무원'이 아닌 '해수부 공무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TF는 이날 오후 4시 진상조사 차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고 내주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하 단장은 "외교부는 이 사건 처리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 비정상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외교부를 방문할 것이고, 통일부도 내주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조만간 당 지도부 등과 함께 유족들과의 만남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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