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많은 국민이 문제 제기해 들여다보고 있는 듯”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재조사 가능성 시사
윤 대통령 “일단 우리나라 들어왔으면 대한민국 국민 간주”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졌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최근 해양경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역시도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전임 정부와의 ‘신구 권력 갈등‘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글쎄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다만 “저도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북한 선원이 추방되는 과정에서 위헌 및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SI(감청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 공개를 거론하는 데 대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런 것을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라며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SI 공개와 관련 “여당이 공개하자고 하면 공개하자”며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꺼릴 게 뭐 있느냐”고 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