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지속 발생 코레일, 재난·안전관리 대응 ‘아주 미흡’

새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2020년도 평가보다 2단계 하락
철도운영사업 성과도 부진 ‘E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안전분야 ‘낙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성과 미흡
한전·한수원·인천국제공항공사
실적부진 책임 성과급 반납 권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전경. 뉴스1

윤석열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E등급(아주 미흡)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은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대응이 미흡하거나 낮은 성과 등이 이유로 꼽혔다.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미흡)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인 기관장 8명 중 단 1명만 해임 건의가 이뤄진 데에는 ‘얼마 남지 않은 재임 기간’이 영향을 미쳤다.

20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번 평가에서 2020년도 평가 결과 (C등급)보다 2단계 하락한 E등급을 받았다. 코레일은 지속적인 철도 사고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고, 철도 운영 사업의 성과도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E등급 준정부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도 안전 분야와 사업 확장성 한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김완희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원단이) 우체국택배를 담당하는 기관이어서, 차량 안전사고가 줄고는 있지만 목표 대비 많이 줄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민간 택배시장과 경합을 하다 보니까 소포의 마켓 셰어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유사 기관에 비해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지표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점과 내부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번 평가는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물갈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표 전부터 관심을 받아 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E등급을 받은 총 3개 기관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만이 실제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2020년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국립생태원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기관장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D등급을 받은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서 한전(한국전력공사)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들은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다. 이에 정승일 한전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C등급(보통)으로 받은 성과급을 전액 반납키로 했다.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6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A등급(우수) 6곳, B등급(양호) 34곳, C등급 20곳, D등 3곳 등으로 분류됐다. 기재부는 대한석탄공사·서민금융진흥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D등급을 받은 3개 기관 감사 3명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을 뒀다. 금융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 노력 및 성과도 평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상황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낮추고, 부채 등 재무성과 부분은 더 중요하게 보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성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 지표 구성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