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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8곳 경영평가 ‘낙제점’

입력 : 2022-06-20 18:04:37 수정 : 2022-06-20 2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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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은 한국동서발전 1곳뿐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임 건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전경. 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18곳이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D등급(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이 가운데 E등급(아주 미흡)을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해임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S등급(탁월)은 한국동서발전 1곳에 그쳤다. 이어 A등급(우수)과 B등급(양호)은 각각 23곳, 48곳이었다. C등급(보통)은 40곳이며, D등급과 E등급은 각각 15곳, 3곳이었다.

 

D등급을 받은 주요 공공기관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됐으며, E등급에는 한국철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기재부는 “양호 등급 이상(S·A·B)과 미흡 등급 이하(D·E) 기관 수·비율 등 등급 분포는 전년과 유사했다”고 분석했다.

 

공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주무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인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8곳이지만, 남은 임기 등을 고려해 실제 해임건의를 받은 곳은 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지난해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는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났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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