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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

입력 : 2022-06-20 18:33:54 수정 : 2022-06-20 2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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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kWh당 3원 인상 요구+ 6조 자구책
산업부 “인상폭 다각 검토…금주 안 넘겨”
추경호 “인상안 미흡…한전 왜 이렇게 됐나”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전기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21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며칠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애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하루 뒤인 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되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보고 있고, 이번 주는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한전은 최근 산업부와 기재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이 제출한 조정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33원 수준이었다.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다. 사실상 3원 인상을 요구한 셈이다. 또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 폭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 한국전력 서울본부의 모습. 뉴스1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안과 함께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과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자구 노력’ 계획을 함께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막대한 적자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한전의 여러 자구 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요.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요”라고 반문하며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며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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