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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고소… 檢, 靑·해경 관계자 수사 전망

입력 : 2022-06-20 18:05:14 수정 : 2022-06-20 2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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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전 수석·이광철 전 비서관
고소장 접수 땐 피고소인 등 소환
서해공무원 아들, 우상호에 편지
“신색깔론 발언 무책임해” 비판
유족 “월북 프레임 만들려 수사 조작” 눈물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의 배우자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씨의 형 이래진씨. 유족들은 당시 수사에 대해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씨 아들은 ‘신색깔론’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대준씨 형인 이래진씨는 20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김종호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2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중앙지검 고소·고발 대상자”로 특정하며 “서훈 전 실장은 미국으로 출국 예정이라 바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곧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피고소인·피고발인 조사 등을 시작으로 이대준씨 동료인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들, 2020년 9월29일 ‘자진 월북’이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최근 뒤집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청와대 관계자들을 수사선상에 올릴 전망이다.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사건 관련 답변 지침을 하달했던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 등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일각에선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등 전 정권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맞물려, 별도 수사팀을 꾸리는 등 대대적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방부와 해경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진 월북이란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지 등 공무집행방해나 직무유기보다는 직권남용 여부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해 봐야 한다”며 “수사를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하진 않고 범죄 성립 여부,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 조작을) 했는지 여부 등이 드러나면 인원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며 “(검찰에 고발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대준씨 아들 이모씨는 언론에 보낸 ‘우상호 의원님께’란 자필 편지에서 “적국(북한)에 의해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한 가정의 아픔은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는다. 월북이란 두 글자로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시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이 전날 이 사건을 쟁점화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고 말한 것에 항의 표시를 한 것이다. 이씨는 우 위원장의 ‘전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는 발언을 두고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 가족에게 사과했나”라고 반문했다.


박진영·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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