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도 소셜믹스 유지… “파격 정책 필요” [심층기획 - 부동산 공화국의 소셜믹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소셜믹스(사회적 혼합)를 강화하는 정책은 윤석열정부에서도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평균 10만호씩 총 50만호의 공공임대 공급을 약속했는데, 이는 역대 보수 정권(연평균 3만호 수준)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가 진영을 넘어 보편적 흐름이 됐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연 13만∼14만호의 공공임대를 공급했고, 신규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에서 동·호수 구분 없는 ‘완전한 소셜믹스’ 구현을 약속한 바 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현재까지 임대주택·소셜믹스 관련 정책은 크게 후퇴할 조짐은 없다. 윤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위한 품질 향상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결합도 강조했다.

소셜믹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언급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 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물량 공급, 소셜믹스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 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셜믹스 정책에 대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향점”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내·외부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민간전문가 15인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새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 소셜믹스 정책 등이 이곳에서 논의된다.

혁신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소셜믹스를 부르짖으면서 현장에서는 실천이 잘 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소셜믹스 정책 수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좀 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