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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오은영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

입력 : 2022-06-20 15:14:58 수정 : 2022-06-20 1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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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본격 추진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하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관련 사안 검토 지시
오은영 “아이를 똑바로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의 분명한 인식 필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국민 육아 멘토’로 불리는 오은영 박사. 한윤종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국민 육아 멘토’로 불리는 오은영 박사는 20일 사회적 화두가 된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을 두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부각되면서 모두가 공분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교화가 초점인 소년법의 취지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흉악한 소년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미만→12세 미만)’의 본격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차순길(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TF 팀장을 맡는다.

 

아울러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의 신속 마련 등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 검토를 지시했다.

 

오 박사는 라디오에서 “촉법소년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첫 번째가 아이들이란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 반사회성이 고정되지 않아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인과응보라는 응보주의의 사법적인 처벌 제도와 아이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사법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 조화를 이뤄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통계를 보면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고 평생 재범하는 확률은 6.8%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나머지 90%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인데, 결국 아이들을 교화하고 교육하자는 입장은 이 90%를 보호하고, 얘네들을 재사회화시켜서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짚었다.

 

나아가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아이가 잘못한 것은 부모나 어른이 분명하고 똑바르게 가르쳐줘야 한다.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 죄가 없는 게 아니며,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똑바르게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의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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