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시장경제 원리를 신봉하는 이념을 반성 없이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참여연대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가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을 두고 “민생을 외면하고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과 자산·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공공성 강화·조세 정의 등의 가치가 담기도록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법인세·보유세 인하, 금융 규제 완화 및 재정 긴축 관리 기조 등이 사회보장 확충, 공공성 강화라는 가치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민 가계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현 시기에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김진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말로는 ‘저성장 극복,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은 통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복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고물가, 높은 주택가격,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폭등, 실질소득의 축소 등 경제상황이 심각한데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경제대책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시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여전히 시장경제 원리를 신봉하는 이념을 반성 없이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