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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주도 ‘검경 협의체’ 출범 임박… “검경 동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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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9 21:29:09 수정 : 2022-06-19 2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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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시행 석 달 앞으로
국민 피해 막기 위한 방안 모색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습. 뉴스1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법무부 주도로 조만간 출범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경 협의체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오는 30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협의체는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 협의회에는 검찰과 경찰 측 위원이 각 3명,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엔 검찰과 경찰 측 위원이 각 2명 참여할 예정이다. 법무부 소속 검사인 법무부 측 위원은 두 협의회에 2명씩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도 참여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인적 구성이 검찰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위한 협의체이고, 해당 법령 소관 부서가 법무부”라면서 “(법무부 측 위원은) 법무부 소속 검사인 거지, 검사라고 다 검찰은 아니다. 두 협의회 모두 검경 동수로 구성돼 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관, 학계, 변호사 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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