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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경색’에… 경기도 곳간서 잠자는 454억

입력 : 2022-06-20 06:00:00 수정 : 2022-06-19 2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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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 된 경기 교류협력기금

2022년 사업비 156억 중 17억 집행
2021년에도 134억 중 8억가량 사용
국내 진행 사업에만 일부분 쓰여
“변화 따라 능동적 대처 필요” 지적
경기도 청사 전경

남북관계 경색이 풀리지 않으면서 경기도의 수백억원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금고에 쌓여 가고 있다. 올해 사업 예산 156억원 중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도 17억원에 불과해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집행이 보류된 채 쌓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모두 454억원 규모다. 앞서 도는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 대북사업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140억원에 불과하던 기금을 매년 확충해 왔다.

하지만 2018년 1∼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정점을 찍은 남북관계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예산 집행이 더뎌졌다. 도는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로 156억원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6개월간 집행된 예산은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17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10%를 가까스로 넘긴 수준이다. 특히 직접적인 대북사업에는 아예 집행 실적이 없다. 도는 지난해에도 134억원의 사업비 중 8억원가량만 사용했다.

둔화된 실적은 보수 정부가 출범한 올해 뚜렷한 남북관계 개선이 없으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사업비로 인도적 지원 35억원, 사회·문화·체육 교류 14억원, 농림·축산 협력 74억원, 공감평화통일교육 13억원, 한반도 평화국제 협력교류 8억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4억6000만원 등을 편성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국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만 일부 예산이 집행됐다”며 “전망을 얘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그동안 경기도에선 ‘계륵’과 같은 존재였다. 전면 폐지는 어렵지만 없으면 안 되는 예산으로 분류되다가, 이재명 전 지사 취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다. 김문수 전 지사 때는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이에 따른 남북교류 전면중단으로 4년간 기금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적도 있었다. 당시 도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350여억원의 기금을 모아 이 중 200여억원을 사용하고 140여억원을 남겼다. 결국, 도는 개성지역 한옥 보존, 개성공단 의료지원,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의 직접 사용을 포기하고 도민이나 학생을 위한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했다.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에 부정적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기금이 잘못 쓰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북핵 실험 준비설과 미사일 추가 발사 등이 이어지며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데 기금 사용이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단체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기금 집행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지난달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개최한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제언’ 토론회에서도 이처럼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논의됐다. 이범찬 전 국가정보원 해외·북한 담당 차장보는 “북핵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상호주의 등 뚜렷한 원칙을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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