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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합경제위기에 걸맞은 치밀한 대책 내놓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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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9 23:16:25 수정 : 2022-06-19 23: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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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우리 경제가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시달리면서 경기 둔화 추세가 두드러진다. 이러다간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빠져들지도 모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수출 증가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둔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꺾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경계심이 높아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은 어제 ‘최근 세계교역 여건 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세계교역 둔화세가 내년까지 이어지고 한국의 수출 증가세도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7%를 넘어선 대출금리 상단이 연말까지 8%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걱정스럽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탓에 한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최소 1.00%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없었다.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편하면서 “우리 경제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비상시국이며 상당기간 복합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에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37%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내리고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추 부총리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전기·가스요금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복합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다만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대책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정부가 위기에 걸맞은 치밀한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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