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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투쟁, 타협의 여지 없다”… 권력 공고화 나서는 習

입력 : 2022-06-19 22:00:00 수정 : 2022-06-19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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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임 확정 당대회 앞두고 통제 강화

2012년 집권 이후 줄곧 ‘반부패’ 강조
국민 지지 얻고 반대파 제거 수단 활용
2022년도 장융쩌 등 고위 인사 조사 받아
사이버판공실, 인터넷 규제 초안 발표
댓글 실명제·블랙리스트 관리 등 담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SPIEF) 영상축사에서 다자주의와 개방된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반부패 드라이브와 여론통제 강화를 통해 권력 공고화에 나서고 있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17일 열린 당 정치국 집체학습에서 “부패의 완고함과 위해성을 절대로 저평가하지 말고 반부패 투쟁을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부패 투쟁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전면적으로 공고화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하다”며 “감히 부패를 저지를 수 없게 하는 공포 효과, 부패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적 제약, 부패를 생각할 수 없게 하는 사상 교육의 장점을 하나로 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줄곧 반부패 활동을 강조하며 국민의 지지를 얻고, 반대 계파의 힘을 빼 왔다.

시 주석 집권이 본격화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방 성장,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의 간부 392명, 그 아래 청장·국장급 간부 2만2000명, 현(縣)장·처(處)장급 간부 17만명, 향과급(鄕科級: 지방 일선 행정기관 간부) 간부 61만6000명 등이 사정당국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이 낙점한 차기 지도자 후보군으로 알려진 쑨정차이(孫政才)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가 부패 혐의로 낙마하는 등 반대파 세력을 꺾는 데도 반부패 드라이브는 활용됐다. 올해 들어서도 장융쩌(張永澤)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부주석, 류훙우(劉宏武) 광시(廣西)좡족자치구 부주석, 왕밍후이(王銘暉) 쓰촨(四川)성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등 고위직 인사가 각각 엄중한 당 기율 위반 및 위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시 주석은 부패가 당의 순결성을 훼손한다며 반부패 사업에 통해 당 중앙의 집중 통일영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3연임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기강 관리를 통해 당내 이견을 잠재우겠다는 포석이다. 시 주석은 “부패는 당내 각종 불량 요소가 장기간 누적되고 지속 발효한 데 따른 현상”이라며 “반부패는 당의 선진성을 약화하고 당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각종 병원체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 대회를 앞두고 ‘제로코로나’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를 통제하기 위해 각종 인터넷 게시판 댓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댓글 실명제 관리와 불법 댓글러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을 최근 발표했다. 초안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댓글 관리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분 인증 과정을 거쳐 사용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사용자의 댓글을 평가해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재가입 등을 통해 계정을 새롭게 개설하더라도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했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은 앞서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들의 위치를 공개하는 등 각종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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