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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F 만들어 기획 단계부터 차별 요소 걸러 [심층기획 - 부동산 공화국의 소셜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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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9 19:56:24 수정 : 2022-06-19 1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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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99개단지 중 74개단지 임대 평형 확대
일부 단지 ‘완전한 소셜믹스’에 대한 불만도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초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통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완전한 소셜믹스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는 중도·실용적 정책으로 눈길을 끌었다. ‘공공주택 사전검토 태스크포스(TF)’에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소셜믹스 차별 요소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골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일까지 TF가 차별 없는 소셜믹스 여부를 점검한 곳은 99개 단지(1만6354가구)다. 이 중 74개 단지는 작은 평형에 임대가구가 쏠려 평형 확대가 이뤄졌다. 17개 단지는 임대동 분리 등 가구 배치에서, 15개 단지는 일조량과 통풍 측면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있어 각각 이를 수정하도록 했다. 시는 공공임대 평형 1.5배 확대, 평면도 개선, 마감재 고품질 공급 등으로 임대아파트의 낙후 이미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분양·임대가구가 동시에 동·호수를 추첨하는 공개추첨 제도 전면 시행한다.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일부 단지에서는 ‘완전한 소셜믹스’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송파구의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좋은 집이 섞여버리면 조합원 사이에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 입주자가 함께 이용하는데 조합원의 분담금이 오를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건축비를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절반을 조합이 가져가고 절반은 임대주택에 배정되는데, 이때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등 단지 구성에 투입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매입하게 된다”며 “임대주택 임차인도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어 무임승차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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