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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기름값에 ‘유류세 추가 인하’ 만지작… 체감 효과 있을까? [세종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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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9 08:00:00 수정 : 2022-06-19 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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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게시판에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2997원, 3083원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1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행 30%인 인하폭을 최대치인 3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한다고 해도 실제 기름값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최근 국제유가는 유류세 추가 인하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43.4원 오른 ℓ당 2080.9원으로 집계됐다.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5월 첫째 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44.2원 내렸지만, 이후로는 6주 연속 가격이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달 11일 10년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이후 날마다 신기록을 쓰고 있다.

 

이번주 경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51.9원 오른 ℓ당 2082.7원을 나타냈다. 특히 일주일 평균이 아닌 17일 오후를 기준으로 하면 경유는 ℓ당 2104.20원을 기록해 이미 2100원 선도 넘어섰다. 같은 시각 휘발유는 ℓ당 2098.45원이었다.

 

이처럼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추가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특히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진=뉴스1

현재 정부는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 폭으로, 이로써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820원에서 573원으로 내려가게 됐다. 여기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한다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은 37%까지 늘릴 수 있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L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유류세 30% 인하 시와 비교해 ℓ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현재 유력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가격 하락 효과는 미미하고, 세수 감소 등 부담은 크다는 반론도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가 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더라도 가격이 내려간 만큼 다시 국제유가가 올라갈 경우 가격 부담은 줄지 않게 된다는 지적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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