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전현희 거취엔 “알아서”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경찰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 등을 야권이 ‘보복 수사’라고 비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건 수사는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진 뒤에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정부도 그렇게 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브리핑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말이 아닌 일반론”이라며 “누가 집권을 하든 정부 수사는 (시점상) 지난 정부 일에 대한 수사일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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