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우크라이나 EU후보국 지위 부여’ 공식 추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브뤼셀=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EU 후보 지위 부여’를 회원국 정상회의에 공식 추천했다.

프랑스 국제전문매체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의 가치와 규범을 성실히 또 열성적으로 추구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왔다”며 후보 지위 추천의 의견을 공개 발표했다. 이어 “다음 주 EU 정상들이 만나 긍정적인 결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7개 EU 정상들은 오는 23~24일 예정된 브뤼셀 회동에서 우크라이나의 후보 지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후보 지위가 부여되면 본격적인 가입 자격 심사 절차가 시작된다.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유럽의회가 승인하고 또 27개 회원국이 모두 각국 의회에서 비준해야 정식 회원국이 된다. 이 때문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U에는 2013년 크로아티아가 28번째로 가입한 뒤 후속 신규 회원국은 현재까지 없다.

EU 집행위는 몰도바에 대해서도 후보국 지위 부여를 추천했지만, 조지아에 대해서는 후보국 지위 부여를 추천하지 않았다. 조지아는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달리 조지아는 민주주의, 법치 등 면에서 기반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조지아가 유럽의 시각을 취하는 것과 관련해 문은 활짝 열려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조지아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한편, 프랑스·독일·이탈리아·루마니아 정상들은 전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