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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싸다고 만병통치약 아냐…새 정부, 전기요금 올려달라"

입력 : 2022-06-17 14:41:42 수정 : 2022-06-17 14: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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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관련 단체협의회, 긴급 성명서 발표해
"한전 긴축에 전기산업 도미노 셧다운 위기"
"유독 전기료만 연료비 상승 반영하지 않아"
"전기료에 정치권 과도한 개입도 자제 요청"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모습. 연합뉴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7일 "100만여 전기산업계 종사자들은 새 정부에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더 이상 값싼 전기요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원가주의기반의 전기요금체계 시행 촉구'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전기산업과 관련한 14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물가 상승을 이유로 오랜 기간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유지해온 결과, 한전은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한전의 적자 규모는 연말에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국내 전기산업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명운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산업 생태계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한 세계 주요국이 최근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전기요금을 크게 인상한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인상을 지속 유보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한전은 창사 이래 최대의 재무위기에 직면했고, 전기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은 한전의 긴축경영으로 인해 도미노 셧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기준가격(SMP)은 지난 4월 평균 킬로와트시(㎾h)당 202.1원인 반면, 판매 단가는 110원 전후라며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라고도 꼬집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이유로 올 들어 지방공공요금인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열요금을 일제히 인상했다"며 "유독 전기요금만 물가 상승을 이유로 연료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전기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책당국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한 과도한 정치권의 개입도 자제를 요청한다. 전기요금의 탈정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더 이상 값싼 전기요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에너지과소비를 부추겨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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