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정부, 자국민 보호보다 '北 눈치 보기' 우위에 둬”

北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주장한 文정부 질타
“민주당, 월북 몰이에 장단 맞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 생명보호보다 우위에 뒀다. 국가 스스로 존재 이유와 존엄을 포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자진 월북’을 주장했던 문재인정부를 이같이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정부 판단과 전날 국방부·해경 발표의 차이점을 부각하면서 문재인정부가 국가의 의무인 자국민 보호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논고하듯 읊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정감사 당시 자신이 ‘섣불리 월북으로 단정 지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다”고 했다.

당시 집권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월북 몰이에 장단을 맞췄다”고 했다.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지난 16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추가 설명을 앞두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권 원내대표는 “어제(16일) 국방부는 발표 과정에서 문재인정부의 개입을 실토했다”며 “사건 직후 국방부는 북한의 총격과 시신 소훼(태워 없앰)를 강하게 규탄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의 답변지침이 하달된 이후 국방부 발표는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고 했다. 그는 “국방부는 2020년 9월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던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자국민 사망 경위는 뒷전으로 두고, 북한 대남통지문에 대해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사과’라며 사건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다”고 거듭 질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가 떠오른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때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검사 역할을 했던 이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였다. 당시 그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뒤로 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앞장서 호소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