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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자감세’ 지적에 “그럼 하지 말까? 지난 정부 징벌과세 과도”

입력 : 2022-06-18 05:00:00 수정 : 2022-06-18 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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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법인세 감세’ 방침이 사실상 ‘부자감세’가 아니냔 지적에 “지난 정부 때 징벌과세가 과도해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럼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이런… 징벌과세로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중산층·서민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그분들에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정부든 중산층·서민 타깃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면서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검찰의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 일을 수사하는 거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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