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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제 진상규명 차례"…'서해 피살 공무원' 野공세 강화

입력 : 2022-06-17 11:27:00 수정 : 2022-06-17 1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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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눈치보기를 국민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까지 전락"
TF통해 진상규명 예고…文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촉구도
지난 2020년 9월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뉴시스

국민의힘은 17일 2년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로 인해 우리 국민의 죽음이 부당하게 왜곡됐다고 규정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따지겠다는 태세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는 전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였다"며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도 월북 몰이에 장단 맞췄다. 유가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항고하고 사건 당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보기를 자국민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까지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 유가족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라며 "남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후반기 외통위·국방위 간사로 내정된 김석기·신원식 의원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어제(16일) 정부 발표를 시작으로 문재인정부가 감춘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보호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의무를 자각한다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기록물 관리(열람)에 동의해주길 바란다"면서 "그것을 기초로 실체적 진실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관계 당국으로부터 보고받은 기록물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현재의 압도적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권성동(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는 방침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부 논의 결과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왜곡했고, 그로 인해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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