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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자 감세’ 지적에 “그럼 하지 말까? 前 정부 징벌적 과세 정상화”

입력 : 2022-06-17 11:20:00 수정 : 2022-06-17 13: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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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방침 관련 “기업이 제대로 뛰어야 중산층·서민에 도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인하 방침에 대해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걸 하지 말까”라면서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이런 징벌과세로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중산층·서민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그분들에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부든 중산층·서민 타깃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며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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