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만 더 빌려라?…DSR에 막힌 실수요층 대출

대출 규제 완화, 소득 1억원 미만은 효과 미미
2030세대 10가구 중 9가구가 소득 1억 미만
주담대 금리 상단 7.14% 찍어…연말 8%대 향해
서민들은 "더 빌릴 수도 없고, 빌려도 상환 부담"

지난 16일 서울 한 은행에 내걸린 대출 현수막.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부부합산소득 1억원 미만 가구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층인 2030세대 10가구 중 9가구는 소득 1억원 미만이다. 주택 마련 실수요자인 중저소득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걸려 고소득자 대출 한도만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의 무주택 근로자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7억원짜리 아파트를 처음 마련할 때 최대 대출 가능액은 3억1000만원 수준이다. 이 때 DSR은 39.94%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풀고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했지만, DSR 40%에 걸려 대출 한도는 늘지 않는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조건은 금리 5.00%, 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다른 여신이 없는 경우를 적용했다.

같은 조건으로 부부합산 연봉 1억원의 신혼부부가 시세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대출 가능액은 기존 3억8000만원에서 6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DSR은 24.48%에서 38.65%로 오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상은 대출 한도가 크게 오르게 된다"며 "반면 1억원 이하 소득층은 DSR 40%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연 6125만원이다. 소득분포를 보면 1000만~3000만원 미만이 24.4%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15.7% 비중이다.

지난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39세 이하는 3000만~5000만원 미만이 27.2%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11.8%에 그쳤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층이 집중된 2030 세대에서 10가구 중 1가구만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셈이다.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 완화가 고소득 가구의 한도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단 미래소득 인정 비중에 따라 청년층의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은 7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LTV 80% 적용 시 6억2000만원 규모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담대 금리는 중저소득층의 대출 벽을 점점 더 높이는 상황이다. 이날 기준 주담대 고정형 금리 상단은 7.14%를 기록했다. 변동형 금리 상단도 7.12%를 찍었다. 전쟁 장기화로 폭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연말에는 주담대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사실상 고소득자의 대출 한도만 늘어난 셈"이라며 "대다수 서민들은 더 빌리기도 어렵고,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점점 높아져 부담이 커지게 된다. 결국 금리 급등기에 상환 능력이 되는 부자만 더 빌리고 융통하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