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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무면허 문신 등 불법행위 업체 3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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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7 10:55:00 수정 : 2022-06-17 1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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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된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기기 및 재료. 부산시 제공

최근 문신·타투 열풍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통한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지역 문신 시술소와 약국, 화장품 및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통해 35개 업체 38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약국과 화장품,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 277곳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화장품과 공산품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위표시 및 과장 광고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눈썹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2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2곳)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 및 의료기기로 허위표시·과장광고 행위(4곳)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행위(1곳) △화장품 표시 위반 및 의약품으로 허위표시·과장광고 행위(4곳) 등이다.

 

또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구매대행 광고행위 9곳과 미신고 의약품 수입판매업소의 구매대행 광고행위 9곳 등 22곳을 적발했다.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된 한글 표시가 없는 화장품. 부산시 제공

이 중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과장광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시·광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하거나 화장품의 표시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구매대행업체 22곳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광고 중단, 판매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병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온라인 판매업체의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비대면 온라인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허위표시 및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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