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5년간 물가보다 4배↑…올해는 업종별 적용해야"

류기정 경총 전무, '최저임금委 제4차 전원회의'서 모두발언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5년 간 물가보다 4배 올랐다면서, 올해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16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반드시 한계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41.6%, 소비자물가상승률 9.7%로, 최근 우리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저성장’이라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최저임금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시중은행의 대출이 전년말 대비 32조 증가했는데, 그 중 77%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증가"라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잔액은 668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2조2000억원 증가, 전체 대출 증가액의 약 77%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대출이다. 올해 1분기 전체 기업의 운영자금 대출잔액은 972조4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42조원 증가, 비법인기업(자영업자) 대출잔액은 445조5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8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류 전무는 "지금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는 소상공인들이 모여 지불능력을 반영한 최저임금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절규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올해는 이런 대표적인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 우리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