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유도 위해 감세… 재정건전성은 과제 [尹정부 경제정책 발표]

정부 기조와 정책 엇박자 우려

국세 중 법인세 비중 26% 전망
돈 쓸 곳은 많은 데 수입은 줄어
향후 세수 여건 악화 가능성 커
국가채무 사상 첫 1000조 돌파

복지서 지출 죌 땐 불평등 심화
“분배문제 우려 해소돼야” 지적
입법 과정 상당한 진통 예상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감면하고,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설하는 등 세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걷어내 ‘기업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근로자 소득 개선→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향후 세수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반발 등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 우려로 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부분에도 변수가 많다는 분석이다.

◆세수 줄어드는데 재정 건전성 확보 가능할까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편성된 사상 최대 규모(6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29조1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초과세수 등이 밑바탕이 됐다. 올해 세목별 전망치에서도 법인세는 104조1000억원으로 추산돼 총 국세(396조6000억원)의 26%에 달했다. 또 정부가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감면을 시사한 상속증여세도 15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 등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병장 월급 205만원 인상 등 국정과제 이행에만 209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쓸 돈은 많은 데 세입 여건은 축소돼 재정 건전성 추진과 관련해 ‘정책 엇박자’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중앙정부채무 잔액은 1001조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계속 상승하면 10년 뒤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한 단계 강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상속세 납부유예 등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소득 개선→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업 빌딩들이 몰려 있는 서울 중구·종로구 일대를 남산에서 바라본 모습. 남정탁 기자

정부는 이에 대해 의무·경직성 지출을 강력히 구조조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정혁신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지출 구조조정 등 예산 삭감 작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정부는 정권 초반 지출 구조조정을 거론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해관계자, 정치권 등의 반대 때문이었다. 실제 이번 2차 추경 때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6조8000억원에 그쳤다. 특히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이 복지 사업에 집중될 경우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도 국민 복지나 후생과 관련된 것들은 공무원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만큼 (재정 혁신 과정에서)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 감소에 따른 분배 문제 우려 해소돼야”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고용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세수도 증가해 재정 건전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등 기업 투자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투자 증대를 기대하며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란 악재를 만나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늘어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기업 사내유보금은 2009년 전년 대비 72조4000억원,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9조4000억원, 165조3000억원 늘었지만 투자 규모를 나타내는 총고정자본형성(민간부문)은 2009∼2012년 4년 동안 23조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투자 등에 쓰이지 않는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방침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형벌적인 조세로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기업에 집중되는 부의 일부라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분배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면서 “세수 감소는 분배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시된 대책 상당수가 입법 사안이란 점에서 국회 논의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당장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반대하고 있다. 세법 외에 각종 규제 완화 관련 법안, 근로 시간 제도 개선 법안, 재정준칙 법안, 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