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용후핵연료 문제, 답을 찾으려면…

푸른 행성 지구의 영속성은 가속화하는 기후변화 악몽을 떨칠 답을 과연 인류가 찾아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우리에게 외계 행성으로의 이주라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던진다. 그렇게 안 되려면 지구인들은 당장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를 수 있도록 즉각적·실효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가면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어느 기간까지는 에너지믹스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만 한다.

원자력정책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바야흐로 녹슨 못이 날카롭게 솟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지구 반대편 유럽연합에서 작은 공을 쏘아 올렸다. 사용후핵연료를 2050년에 처분한다는 명문화된 계획 등이 없으면 원자력을 더 이상 친환경 녹색에너지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 초 대선을 치르며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김경수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장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습식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므로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원전 지역사회의 요구는 명확하다. 어느 시점에 사용후핵연료를 관리시설 부지로 옮겨갈 것인지 약속하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가 이행을 보증하는 영구처분 절차·방식·일정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면 풀릴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기술은 현재 개발 중이다. 원자로에서 나온 핵연료는 핵분열 활동을 멈추고 깊은 잠에 빠진 채 몸을 식히다가 원래 태어난 땅속 깊은 곳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남겨 두고 있다. 이 귀향길이 편하고 안전하도록 보살피는 관리기술, 즉 운반·저장·처분·규제 관련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이끌고 있으며, 여기에 부처별 설계기술과 고도화기술 등이 합쳐진다. 특히,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원전 수출상품에 묶어 효자가 되도록 고효율의 ‘한국형 처분시설’(K-gdf)을 개발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시설 유치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영국처럼 영해 내 바닷속 암반도 후보지로 고려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해 고준위방폐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이기 위한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 기술’도 개발 중이다. 둘의 연계 없이 파이로프로세싱만으로도 처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기술만으로는 방사성 독성을 줄일 수 없다. 오히려 처리 과정에서 위험도가 올라가고 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비용 증가, 관리시설 부지 확보 어려움, 중저준위방폐물 추가 발생, 소각로 비연계에 따른 미국의 장기 동의 획득 어려움 등 풀어야 할 숙제만 늘어난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인터스텔라가 우리에게 던지는 희망적 메시지다.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한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갈림길이 있다면 인적 드문 둘레길보다는 곧고 넓고 안전한 길을 뚫어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 길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는 처분장 터를 앞당겨 확보하는 것이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반짇고리함에 다시 던져서는 안 된다.

김경수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