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이 ‘사형 폐지국’ 되도록 실질적 조치 취해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형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완전한 사형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4일 우리나라가 완전한 ‘사형 폐지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형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정부는 202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유예 결의안에 찬성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한 사형 폐지국으로 나가기 위해 모라토리엄 선언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권의 진전은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가 아니라, 지도자가 인권 보장을 위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행동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 단 한 번도 형의 집행이 없으며, 2007년부터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다만,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사형 선고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59명의 사형수가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2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공개한 인권 의제 공개 질의서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 “완전한 사형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었다.

2021년 전 세계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전 세계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소식도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8개 국가에서 2020년보다 20% 증가한 최소 579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총 56개 국가의 판사들이 최소 2052건의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2020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고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전했다.

앰네스티는 여전히 중국과 북한, 베트남에서의 사형집행 건수는 공개되지 않는 등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