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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 檢출신 파격 발탁… 親尹·기재부 대거 중용

입력 : 2022-05-14 07:00:00 수정 : 2022-05-14 0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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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관급 1명·차관급 20명 인선
보훈처장 박민식·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법무부, 검찰 내 親尹 포진
관세·조달·통계청장, 기재부 출신

윤석열정부의 첫 국가보훈처장으로 검찰 출신의 박민식(사진 왼쪽)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한 이완규(사진 오른쪽) 전 변호사는 법제처장에 발탁됐다. 이처럼 13일 발표된 차관과 처·청장 등 인선에서는 이들과 같은 ‘친윤’(친윤석열) 라인과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 중용이 두드러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과 처·청장, 부처 차관 등 차관급 20명, 총 21명의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지난 9일 발표된 15개 부처의 20명 차관을 포함하면 대부분의 차관급 인선이 이날로 마무리됐다.

 

박 처장을 포함해 법제처와 법무부 차관 등에서는 ‘친윤’ 발탁이 눈에 띄었다. 군 출신이 보훈처장을 맡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이 발탁됐다.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처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뒤 캠프에 합류한 초창기 멤버로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실 총괄부실장으로 일했다. 대선 후에는 당선인 특별보좌역으로 임명되며 대표적인 ‘친윤’으로 꼽혀 왔다. 박 처장은 과거 검찰을 나가겠다고 사표를 썼을 당시 일면식도 없던 윤 대통령이 전화로 만류한 것을 계기로 인연을 이어 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박 처장이 보훈처 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 “법조의 경험이 있으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처장의 부친은 베트남전에 참전해 전사한 고 박순유 중령으로 박 처장이 7세 때 세상을 떠났다.

 

‘보훈 가족’이라는 점과 보훈처 소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지낸 이력이 인선 배경으로 꼽힌다.

 

법제처와 법무부에는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인연이 깊은 이들이 전진 배치됐다. 거대 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전문가 발탁이라는 평가와 함께 ‘친윤’ 라인의 대대적인 기용이라는 비판이 엇갈린다. 특히 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총괄·조정하는 법제처는 법률 유권해석과 법령 간 충돌 등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검수완박’ 후속 대응을 위한 실무 작업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완규 처장은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전문가이자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이 처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내던 2017년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인사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찰과 징계를 당하자 변호인을 맡으면서 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었다.

 

법무부 최초 여성 차관으로 이름을 올린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이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윤 대통령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검찰 역사상 첫 여성 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이 차관은 1997년 검사 임용 후 처음 발령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윤 대통령과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시절에는 3차장이던 한동훈 후보자와 함께 호흡을 맞춘 경험도 있다. 윤석열정부 차관급 인사 중 여성은 이 차관과 이기순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이 유일하다. 농촌진흥청장에 임명된 조재호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관가의 대표적인 ‘충암고 인맥’으로 꼽힌다.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세청장에는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국세청에서 퇴직했으며, 퇴직 후 청장으로 발탁된 경우는 김 후보자가 처음이다.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차장,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는 김건 주영국 대사가 발탁됐다.

 

부처 차관과 외청장 인선에서는 기재부 출신 중용이 두드러졌다. 관세청장에는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은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은 한훈 기재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기재부 기획조정실장과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지낸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기용됐다. 1차 인선에서 발표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전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포함하면 기재부 출신 전·현직 관료 5명이 차관급에 임용됐다. 민간에서는 주영창 서울대 교수(재료공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상래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임명됐다. 이상래 청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같은 82학번이다.

 

이 밖에 병무청장에는 이기식 전 국방부 해군 작전사령관이, 문화재청장에는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이, 산림처장에는 남성현 전 국립산림과학원장,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규현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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