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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초미세먼지 30% 감축 약속에 “재정 29조 원 필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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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3 17:09:17 수정 : 2022-05-13 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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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유출자료
“한계비용 상승 고려할 때 과거 5년의 3.4배 재정 투입”
환경부 “로드맵 확정돼야 비용 추계 가능”
지난 2021년 12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연 모습이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초미세먼지 30% 감축한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달성하려면 30조원 가까운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최근 유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같은 부문에 투여된 재정의 3배 이상 되는 수준이다.

 

최근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을 정하고 올해 중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재수립해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다고 밝혔다.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를 추진해 2027년 40%대까지 줄이고, 내년부터는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는 대책 등도 담겼다.

 

이런 대책을 통해 지난해 기준 ㎥당 18㎍이던 초미세먼지를 2027년까지 ㎥당 13㎍로 줄이는 걸 목표로 설정했다. 

 

최근 온라인에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자료에는 이런 초미세먼지 30% 추가 감축을 위해 “과거 5년의 3.4배 수준인 약 29조5000억원 규모의 집중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재정당국과 국회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단순 계산할 경우 한 해 5조9000억원이 초미세먼지 저감 부문에 투입된다는 뜻이다. 올해 환경부 총 예산인 11조8000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위로 국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개선이 꼭 필요하지만, 예상 재정 수준만을 고려할 때는 임기 내 30%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이렇게 대규모 재정 소요를 예상한 이유에 대해 ‘한계비용 상승효과’를 언급했다. 2017년∼2021년의 경우 마찬가지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약 30%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데 약 8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최근 온라인에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표지. 세계일보 자료사진

다만 이 자료에 기재된 소요 예상 재정이 그대로 실제 초미세먼지 30% 감축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 추진되는 건 아니다.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대해 대통령실 측이 최근 최종 버전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환경부 또한 이행계획서상 소요 예상 재정에 대해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3일 “(이행계획서에 기재된 수치의) 산정 근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 “올해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을 재수립할 예정인데 거기에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들이 확정돼야 비용 추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계비용 상승효과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해 이전에 해왔던 수단을 앞으로도 계속한다고 전제할 때에만 유효한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전에 추진하지 않은 대책이 새 로드맵에 많이 담길 경우 급격한 비용 상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여태까지는 대형사업장이나 석탄발전 같은, 비교적 규모가 큰 배출원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쳤는데, 앞으로는 이전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개입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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