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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특별경제조치 대상에 한국기업 없어… 정부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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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3 10:01:05 수정 : 2022-05-13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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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러시아의 특별경제조치 제재 대상에 국내 기업은 포함되지 않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러시아가 전날 발표한 특별경제조치의 세부 내용과 제재 대상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특별경제조치는 지난 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제재 대상은 독일, 영국, 미국 등의 31개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이다. 제재 대상에 한국 기업은 없으며, 한국가스공사와 제재 대상 31개 기업 간 거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제재 내용은 러시아 연방,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러시아 연방 관할의 조직·개인에 대해 제재 대상과 거래 및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제재 대상에게 러시아산 제품·원자재 수출이 금지된다.

 

산업부는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통제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이날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자원안보 TF’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는 러시아발 공급망 불안에 차질없이 대비 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가 있다고 진단했다.

 

품목별로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의 러시아 의존도가 약 6% 수준(2021년 기준)이고, 이번 제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 심화 및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희귀가스는 고비축 및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며 정부도 할당관세(5.5→0%, 올해 4월∼연말)를 적용 중이다.

 

철스크랩은 국내 자급률이 84.6%로 높고,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대체 가능해 수급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가격상승이 우려된다. 무연탄은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했으며 미분탄 등 대체재도 발굴했다.

 

주 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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