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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먹튀’ 연루의혹 관료들 입각… ISDS 패소 땐 책임론일 듯 [뉴스 인사이드-‘론스타 사태 20년’ 논란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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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5 10:00:00 수정 : 2022-05-15 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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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銀 인수 때 헐값·위법 논란
추경호 부총리, 당시 재경부서 관련 실무
4조원 차익 남겨 팔 땐 금융위 부위원장
추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 내릴 것”

한덕수 ‘韓, 외국자본에 국수주의적’ 발언
론스타서 ISDS 중재 증인서면답변에 활용
한 총리 후보자 “관련 없이 한 얘기” 해명

론스타, 韓정부에 6조원 배상 청구 10년째
결과 조만간 나와… 韓 패소 땐 정쟁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왼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단군 이래 최대 ‘먹튀’ 사건”.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초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9년 만에 4조원이 넘는 차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따라붙는 꼬리표다. 론스타가 천문학적 이익을 남기고 한국 시장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론스타 사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 주요 인사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론스타 사태와 연관돼 있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6조원 상당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도 남아 있어 패소할 경우 차후 정국에서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秋, 재경부 은행제도과장·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론스타와 연관

론스타 사태는 2003년 론스타가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외환은행 매각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진행된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 중에 이뤄졌다. 국내에선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합법적 투자였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한국을 떠날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론스타와 관련해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 문제다.

산업자본 문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제한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비금융계열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한다. 2011년 일본 내 자회사(PGM) 등 론스타의 비금융계열사 자산 합계가 2조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2012년 1월 “론스타가 문제가 됐던 일본 자회사의 지분을 모두 매각해 현재는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한국을 떠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이외에도 자산을 고의로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경부 관계자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행한 방안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무위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일 열린 추 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선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추 부총리는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하겠느냐’는 공세에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맞섰다.

◆韓 ‘론스타 유리 발언’ 의혹… “관련 없는 시각서 한 얘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정부와 론스타 간 ISDS에서 론스타 측에 유리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난 2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측이 2014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증인서면답변서에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 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의 한 후보자 발언이 인용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론스타와는 관련이 없는 시각에서 한 얘기”라며 본인이 다른 장소에서 론스타 사태와 관련 없이 발언한 것을 론스타 측에서 맥락 없이 서면답변에서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한 탓에 손해를 본 데다가 부당한 과세까지 했다며 약 6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를 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 후보자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한 것을 두고선 한 후보자가 인수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보수는 뇌물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검찰에 한 후보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일하는 동안 론스타 문제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ISDS 패소 시엔 또다시 쟁점화… “도의적·정치적 책임 물어야”

론스타 사태는 조만간 나올 ISDS 결과에 따라 또 한번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ISDS에서 패소해 론스타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 주게 될 경우, 추 부총리와 한 후보자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패소할 경우 (추 부총리와 한 후보자에게) 도의적인 책임, 정책적인 책임은 물어야 한다”면서 “ISDS에서 론스타가 이긴다면, 한 후보자의 발언이 결정적인 증언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ISDS가 잘못되면 당시 관련자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구상금 소송을 해야 하는데, (추 부총리 등이) 그걸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면서 “승소하더라도 지난 10년간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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