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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코로나19로 피해 본 자영업자에 600만~1000만원 지급

입력 : 2022-05-12 18:11:51 수정 : 2022-05-12 2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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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프리랜서 100만원, 택시·버스기사 200만원, 문화예술인 100만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종로구 정부 서울 청사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44조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 없이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정부는 26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했다. 이 돈으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0조70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7조7000억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며,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준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는 100만원을, 택시·버스기사에는 200만원을,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3종류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 대출 20조원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을 가동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므로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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