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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계좌로 10원씩 보내면서 ‘개같은X’ 욕설 남긴 50대男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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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2 17:38:44 수정 : 2022-05-12 17: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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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 친구의 은행 계좌에 10원씩 입금하면서 ‘보낸 사람’ 표시란에 욕설을 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 친구 B씨(49)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지난해 12월 16~21일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10원씩 4차례 입금하면서 심한 욕설을 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보낸 사람 표시란에 한글로 최대 7자까지 쓸 수 있는데, A씨는 ‘개같은X 나쁜X’ ‘XX이 그리좋냐’ 등을 입력해 송금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로 “B씨로부터 100m 내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나 이메일로도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법원 결정이 내려진 이튿날 또다시 B씨 계좌에 100원을 이체하면서 ‘신고한 것 때문에 / 경찰서 가야 함 / 일요일 시간 내줘’라고 입력해 메시지를 남기고자 했다.

 

A씨는 또 B씨의 딸과 남자 친구에게도 모두 50차례 넘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그 딸과 남자 친구까지 스토킹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무시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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