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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강드라이브… 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입력 : 2022-05-13 06:00:00 수정 : 2022-05-12 2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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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부동산 정책 전망

양도세 한시 완화… 종부세 손질 등 예고
지난 이틀 새 서울 아파트 매물 4.4% ↑
대출 규제가 문제… 거래량 증가 ‘아직

여소야대 정국 입법 지연 가능성 대두
부동산 들썩이자 속도조절론도 제기
일각 “집값 안정화까지 시간 필요할 것”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하상윤 기자

윤석열정부 출범을 계기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각종 세제 등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 조짐이 엿보인다. 취임 첫날부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곧장 시행하는 등 부동산 드라이브에 나섰다. 다만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으로 부동산 관련 입법 작업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규제 완화 속도조절론이 부상할 수도 있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1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윤 대통령 취임 직전(9일)보다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 서울은 9일 5만5509건에서 11일 5만7935건으로 4.4% 늘었고, 경기(10만7742건 → 11만3133건)와 인천(2만4046건 → 2만5226건)도 같은 기간 각각 5.0%, 4.9%씩 증가했다. 전국에서 매물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광주는 9844건에서 1만548건으로, 불과 이틀 만에 7.2%나 매물이 급증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세율(6∼45%)에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하는 구조다. 정부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 10일부터 최고 45%인 기본세율만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되면서 기존 주택을 1년이 아닌 2년 안에만 팔면 된다. 마침 다음 달 1일이 과세 기준일이어서 그 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덜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매매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양도세뿐 아니라 종부세 등 다른 세제도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매물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량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분위기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아직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다.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 중이다. 규제지역에 따라 40∼5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8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배제가 다주택자에게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 줘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전세 낀 주택을 자녀 등에게 부담부증여로 넘기면서 매물 증가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주택 거래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은 전문가들도 쉽게 점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 중 상당수는 법 개정이 불가피한데 여소야대 구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 등 내각 구성부터 지연되는 등 국회 차원의 협조를 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공사비에 부담을 줘서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조치도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서는 당장 집값이 안정화될 요인은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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