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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권단체들 "한국 정부, 북한인권법 시행 및 대북전단 활동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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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2 15:00:00 수정 : 2022-05-12 14: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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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尹정부, 북한인권법 전면 시행해야"
지난 1월 17일 인천 강화군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에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손을 잡은 채 나란히 걷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제인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인권법 전면 시행과 북한 인권대사 즉각 임명을 권고하고 나섰다.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의 새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 등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12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윤석열정부는 2016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면 이행되지 않은 북한인권법의 모든 조항을 완전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법안이 제출된 지 11년 만인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연구를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골자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이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북한 눈치보기 등으로 거의 시행되지 못했다.

 

성명은 “문재인정부는 북한 인권에 관여하거나 관련 사안을 지지하는 모든 단계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가 유엔총회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신뢰와 지지를 저버렸다는 게 HRW의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성명은 이어 “윤 대통령은 유엔 등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캠페인을 다시 구축하는 데 한국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 공조 구축 차원의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주민 인권문제 개선 추진 등이 포함됐다.

 

한편, 대북 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VOA에 “윤 대통령은 육로와 해상, 공중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캠페인에 성공을 거둬왔던 탈북민들과 비정부기구(NGO)에 대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숄티 대표는 또 자유를 찾아 목숨 건 탈출을 시도한 탈북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일 3국 공조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 NGO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양자 대화뿐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자간 공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탈북민단체 등이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는 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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