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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청문회…'형제 특혜·미림팀 의혹' 공방

입력 : 2022-05-12 13:18:21 수정 : 2022-05-12 13: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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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만원대 주식 1천원에 도로 매각…형제 19억원 대박"
權 "공직은 형님이 아닌 내가 하는 것"…與 "전문성·식견 갖춰" 엄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의 '3만원대 주식 1천원 매각' 논란과 '형제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권 후보자가 2013∼2015년 주중 대사로 재임할 당시 형제들이 후보자 직위 등을 이용해 중국에서의 사업 투자를 유치한 것은 물론 홍콩에 설립했던 비상장 회사(TNPI HK)의 주식을 되파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후보자의 형제가 설립한 TNPI HK가 커피빈 중국 사업권을 딴 직후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후보자는 두 딸을 포함해 주당 1천원에 총 5만주를 매입했다"며 "이를 두고 후보자는 공식 답변상 투자가 아니고 금전적 도움을 줬다고 했는데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도움이려면 커피빈 중국 사업권을 따내기 전에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데 사업권을 따낸 이후라 투자 아니냐"며 후보자의 총재산 34억원 가운데 26억원을 형제에 빌려준 배경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32달러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우리 돈으로 약 40배가 올랐다"며 "후보자는 공직자 이해충돌을 우려해 원래 산 가격에 다시 팔았는데 대신 형제는 19억원을 벌게 됐다. 형제 입장에선 대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국세청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거래상황이 국내였다면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다 내야 한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왜 안 냈냐고 물으니 국세청 말이 거래내역서 등이 전혀 없다고 한다"라고도 했다.

이어 "그런데도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재산공개할 때 (자료들을) 다 올렸다"며 "지금 공직 취임은 저희 형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2016년에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형제들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탈탈 털리다시피 했다. 그런데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권 후보자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당시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 파견돼 일할 당시 이른바 '미림팀 도청 사건'과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1994년은 후보자가 당시 안기부장의 법률보좌역을 하던 시기다. 미림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며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의 법률보좌를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후보자의 1997년 서울대 석사논문 제목이 '현행법상 도청에 관한 법적 규제'다. 참 이상하다"며 "1994년부터 3년간 안기부에서 근무하면서도 미림팀 사건을 전혀 몰랐다는 분이 석사논문은 도청으로 썼다. 정말 우연이냐"고 따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자 권 후보자는 "아무 상관 없는 사람한테 미림팀에 관여했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제가 논문 주제를 잘못 골라 오해를 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한편 자당 의원이기도 한 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은 이미 검증됐다며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김석기 의원은 "후보자는 검사로 공직생활을 하던 중 1992년부터 독일 법무부에 파견돼 독일 통일 직후 동서독 통합과정을 직접 보고 연구했다"며 "이런 점에서 권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통일·안보 분야에 높은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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