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고위당국자 “대북 억지, 한미 파트너십에 단호한 한국 새 대통령 주목“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어떤 형태의 외교에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개최한 대담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위해 많은 접촉을 했지만 오히려 북한의 도발 행위를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다”라며 “어떤 조치가 평화·안정 유지와 상반되고 도발로 간주하는지 우리 관점에 관해서도 명확히 해 왔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했고, 현재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캠벨 조정관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 ”한국에는 미국과 협력해서 한·미 파트너십에 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매우 명확하게 억지에 관여할 의지가 있는 신임 대통령, 새 파트너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도 거론됐다. 12~13일 열리는 미·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그 다음 주 한국에서는 신임 대통령을,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다고 예고했다. 이후 이뤄질 쿼드(Quad) 정상회의도 거론했다. 그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방법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방한과 관련해 ”경제·상업 문제가 테이블에 있다”며 “한국이 우리와 교역에 관해 논하기를 원하리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관해서는 “미국이 자신이 합류할 수 없는 뭔가에 대한 다른 국가의 가입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명확한 답은 피했다.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정책에 관한 발언도 나왔다. 캠벨 조정관은 이전부터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불려온 바 있다. 그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봄 후반 연설을 통해 우리의 중국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5일 대중국 정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일정이 연기됐다.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피벗(pivot) 투 아시아’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캠벨 조정관은 “일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전략적 환경이 바뀌었다”며 “글로벌 정치 역학의 중심이 점점 더 인도·태평양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관한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벗 투 아시아는 미국의 외교·군사정책 중심을 아시아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