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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무회의' 3명을 더 확보하라…尹대통령, 임명 강행하나

입력 : 2022-05-11 21:00:17 수정 : 2022-05-11 2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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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첫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고심하는 표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대통령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국무회의 개의 조건은 11명"이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한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무회의 전체 구성원은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부의장), 18개 부처 장관(국무위원)까지 모두 20명이다.

국무회의 구성원 20명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사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리하고 떠난 상태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밤 12시를 기해 사임한다.

나머지 16명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대통령 및 전날 임명된 장관 7명까지 모두 8명이다.

전임 정부 장관이 참석해 '개의정족수 11명'을 채울 수 있지만, 전·현 정권 국무위원의 '어색한 동거' 장면을 연출하지 않으려면 최소 3명을 더 임명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앉아있는 그림만은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2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앞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국무회의장.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2일 오전까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겠다는 기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회의 시간이 임박해서도 국회에서 뜻이 모이지 않는다면 일부 장관 임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김부겸 총리의 임기가 이날 밤 12시 종료되면 추 부총리가 총리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무회의가 '첫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 국무회의'인 점을 강조했다. 현재 재직 중인 국무회의 구성원 16명 가운데 절반인 8명이 이전 정부가 임명한 장관인 점을 드러내면서 야당의 협조를 압박한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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