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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인준 힘겨루기… 與 “민생현안 시급” 野 “尹, 결자해지를”

, 윤석열 시대

입력 : 2022-05-12 06:00:00 수정 : 2022-05-13 1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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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결자해지해야” 지적
12일 의총 열어 표결 방향 논의
당내 일각 ‘발목잡기 자제’ 의견
한동훈 등 임명 움직임에 ‘선회’
나아가 ‘아빠 찬스 방지법’ 발의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 4명 부족
尹, 이상민·박진 우선 임명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반쪽 내각’ 출범 사태의 책임이 민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라며 본격적인 대야 압박에 나섰다. 특히 여당은 각 부처 장관 임명을 제청할 총리 인준부터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시급한 민생 현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론전을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상민 행정안전부·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을 우선 임명할 방침이다.

 

11일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결재인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마치 선전포고 같았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치를 위해 국무위원 7명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엔 합의했지만, 국민 검증에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까지 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뜻을 받들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방향을 논의한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새 정부 발목잡기로 비칠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기류가 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1호 안건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협치나 통합보다는 정치권을 겨냥한 ‘반지성주의’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불쾌감도 적지 않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을 뒤집기도 쉽지 않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이른바 ‘아빠 찬스 방지법’을 발의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교육부가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교까지 논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한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간 ‘스펙 품앗이 논란’을 겨냥한 법안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인준 반대가 사실상 한동훈·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일부 내각 후보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판단, ‘구태 정치’로 규정하며 대응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총리 인준과 장관 임명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명분도 없는 장관 낙마를 고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12일이 윤석열정부 일부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윤석열정부 첫 국무회의가 열린다.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는 국무위원 11명인데, 아직 현 정부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10일 임명된 장관 7명이 전부다. 윤 대통령 측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추경 업무를 분담하는 행안부,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현안을 다룰 외교부부터 우선 장관을 임명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도 추가로 임명 될 가능성도 있다. 대신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비정치인 출신 장관 일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왼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 관련해 ‘아빠 찬스’ 등으로 부정 여론이 높은 정 후보자는 당장의 임명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와 야당 사이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당장 임명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이 계속 늦춰질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김현우·김주영·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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