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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되자마자 예산 편성·심의 손질 시동… 與 "입법권 앞세워 발목잡기하나"

, 윤석열 시대

입력 : 2022-05-11 18:15:51 수정 : 2022-05-11 2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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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맹성규 의원 입법토론회 열어
기재부 예산실 순혈주의 타파 등 제안
윤호중 “정부 예산집행 견제할 힘 없어”
與, 문제의식 공감하지만 “하필 지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예산 편성 및 심의 권한을 손질하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좌지우지하는 현 구조를 벗어나 국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이 된 직후 추진하는 것이어서 ‘정부 발목 잡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주최하는 ‘예산 편성·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올해 5월 초인데 작년 5월 기준으로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세수가 남게 됐다는 보고를 듣고 있다”며 “제도개선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권이 국회로 오고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와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세수 관리와 예산 집행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힘이 국회에 없다”고 호소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가 완전히 들러리를 서 있다”며 “정말 낯부끄러운 대한민국 예산 시스템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맹 의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도 (예산)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맹 의원이 제안한 대안은 ‘영기준예산제도’다. 3년 단위로 사업 효과성을 재검토해 사업 폐지 여부 결정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성과와 무관하게 전년도 사업을 반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깨고, 기재부 예산실만 참여하는 ‘순혈주의’를 타파하자는 게 핵심이다.

 

맹 의원은 통화에서 “예산 편성은 헌법에 정부가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개헌은 쉽지 않아서 일단 차선으로 이러한 방법을 고안했다”며 “정부 특정 사업마다 혜택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나서서 감액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 법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예결산 철에만 가동하는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바꾸고, 정부 부처의 중복 사업을 걸러낼 수 있도록 국회 예산정책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여권 등에서는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 입법권을 앞세워 예산까지 쥐고 흔들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매년 나온 얘기”라며 “그동안 민주당은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은 기재부에 협조 요청해 정부예산안으로 선반영했고, 국회에서도 다수이다 보니 예결위 등에서 더 잘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재부 발목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앞으로 남북문제라든지 코로나19 보상 문제 등 세금이 들어갈 곳이 적지 않은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세금은 덜 걷힐 것이고, 국민연금 등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다.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더 보완해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의할 예정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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