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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교 기숙사 휴대전화 제한은 기본권 침해"

입력 : 2022-05-11 18:41:07 수정 : 2022-05-11 1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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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과잉 금지 원칙 위배” 판단
소지·사용금지 고교에 개정 권고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한 경북 소재 A고등학교 교장에게 ‘제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은 “학교 측이 수업 시간뿐 아니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나친 규제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고등학교는 일요일의 일정 시간대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고, 노트북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도 지정된 기숙사 와이파이 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위반 시 한 달간 해당 기기를 압수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지정된 시간 외에도 담임교사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통화가 필요하다면 교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일과 시간 이후 기숙사 생활에서까지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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