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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중대본 첫 회의… 수장 없이 ‘불안한 출발’

, 윤석열 시대

입력 : 2022-05-11 20:00:00 수정 : 2022-05-11 18: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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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정호영 후보 등 인준 차질
마스크·격리 의무 해제 논의 시점
컨트롤타워 없어 방역 차질 우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11일 열렸다. 방역 컨트롤타워가 없는 ‘불안한 출발’이어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나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등 주요 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중대본 1총괄조정관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주재했다. 복지부 2차관의 회의 주재가 처음은 아니지만, 새 정부 첫 회의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날 회의에는 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는 물론, 중대본 1차장 복지부 장관과 2차장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도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에 난항을 겪고 있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방대본 본부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거취도 불투명하다. 질병청은 정 청장의 중대본 회의 불참과 관련, “청장은 내부 다른 회의에 참석했다”며 “통상 차관 주재 회의에는 질병청 차장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다음 주 일상회복의 ‘안착기’ 진입 시점을 논의하고, 안착기 도입할 일반의료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향성만 공유됐다. 안착기로 전환하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가 ‘권고’로 조정되면서 격리자 생활지원비 폐지·치료비 본인 부담 등 변화가 예상된다. 이 1총괄조정관은 “지난 4월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며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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