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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초대 환경장관 취임사 키워드는 ‘과학’과 ‘탈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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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1 11:53:07 수정 : 2022-05-11 11: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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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취임식서 정책방향 발표
“데이터·논리에 기반한 정책 펼쳐야
규제 벗어나 민간 자율 이끌어내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환경정책에 이뤄져야 합니다.”

 

윤석열정부 첫 환경부 장관인 한화진 장관은 11일 취임식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취임사에서 한 장관이 내놓은 4개 정책방향 중 가장 먼저 제시된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환경정책 확립’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선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과학기술 진보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책·행정체계의 진화’를 정책방향 중 하나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명령과 통제 중심의 규제 틀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환경부의 가장 큰 문제’로 “환경부가 아직도 규제라는 부분에 집중돼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환경부가 그 특성상 전통적으로 국가사업 추진에 있어 ‘고삐’를 죄는 역할을 해온 가운데 한 장관 취임 이후 그 고삐가 느슨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장 윤석열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경로를 수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이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환경부가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의 현장적용성 제고’ 또한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면서 환경부의 소통·협력 대상으로서 지자체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초광역지자체 등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환경질서에 대한 능동적 대응’도 정책방향으로 제안됐다. 한 장관은 탄소무역장벽·탈플라스틱·녹색금융 등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추세를 언급하면서 “이런 흐름에 마지못해 끌려가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피해와 소외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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