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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에 中·日 러브콜...韓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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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1 08:44:23 수정 : 2022-05-11 08: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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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밀착 낌새에 중국 정상 회담 제안
한일 선 회동 가능성…재개 결단 불투명
3연임 앞둔 시진핑, 해외 방문 꺼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으로부터 기시다 총리의 취임 축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본과 중국의 러브콜이 거세다.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자 시진핑 주석이 중국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등 줄다리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회담을 가진 뒤 일본과 중국 중 어느 쪽과 먼저 정상 회담을 가질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나가는 쪽은 일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내걸고 일본에 손짓을 해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필두로 한 정책협의단을 일본으로 보냈다.

 

정책협의단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윤 대통령 취임식에 기시다 총리를 초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식에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대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보냈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총리가 쓴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후 접견에서 하야시 외무상에게 "이른 시일 내에 기시다 총리를 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상 회담을 먼저 제안했다.

 

이처럼 한일 정상 회담이 먼저 열릴 듯 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할 난관이 많다. 강제 징용 판결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 쟁점을 놓고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상호 방문에 의한 한일 정상 회담이 11년째 열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자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 회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7번 있었지만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에 의해 이뤄진 한일 정상 회담은 11년 전인 2011년 교토에서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 간 회담이 마지막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접견실 앞에서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때문에 의외로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한중 정상 회담이 먼저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우선 중국이 일본에 비해 더 적극적이다. 시 주석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 2인자인 왕치산 부주석을 보냈다. 시 주석은 왕 부주석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중국에 와 달라고 초청했다. 윤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방한을 고대한다"며 역제안을 하면서 당장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만나자는 의사가 일치한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2차례 중국을 찾아가 시 주석을 만난 만큼 외교 관례상 이번엔 시 주석이 답방할 차례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시 주석은 올 가을에 3연임을 결정지을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있어 해외 방문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시 주석은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20년 1월 미얀마 국빈 방문을 마지막으로 국경 밖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직접 한국을 찾아오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만약 이 같은 조건을 무릅쓰고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 한미 동맹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중국에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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