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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논의' 안보리 공개회의, 한미일 3국이 소집요청

입력 : 2022-05-10 19:54:04 수정 : 2022-05-10 19: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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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이사국 아니지만 이해당사국 참석…회의소집 주도적 요청은 올들어 처음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1발을 발사한 지난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의 텔레비전에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한국 정부도 미국과 함께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련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11일 오후 3시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현재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37조에 따르면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도 토의에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회의 소집을 직접 요청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안보리 공개회의에도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했지만 당시에는 소집을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나서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회의 참석에 더해 직접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주체로도 나선 것은 안보리에서의 북핵·미사일 대응 논의에 보다 적극성을 보이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런 기조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중시하는 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대북 제재 강화를 포함해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15차례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최근에는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까지 감행하는 등 도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도 배경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북한이 이르면 이달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가 거의 완료되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해 이사국들과 논의 중이다.

다만,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중국이 유의미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은 상임이사국 미국과 중국의 의지에 따라 큰 틀이 결정된다.

중국·러시아의 소극적 태도로 새 결의 채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이 결의안을 추진하고 공개 회의를 여는 것은 북핵·미사일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적인 대형 도발에 나설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협조하도록 할 '명분'을 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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