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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본회의 인준 표결 긴장 고조

입력 : 2022-05-10 18:13:27 수정 : 2022-05-11 1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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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늦어도 16일 본회의 상정" vs 민주 "의총 열어 방침 결정"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이르면 내일부터 본회의 일정 등 협상개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회의 인준 표결을 둘러싼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공식 집무를 개시한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1호 안건으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해 국회로 송부했다.

 

지난 2∼3일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 표류 중이다. 윤 대통령이 '1호 결재'로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그만큼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한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서둘러 인준에 나서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여야는 이르면 11일부터 인준안 표결 일정을 포함해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총리 공백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정된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오후 통화에서 "우리는 더 빠를수록 좋지만, 늦어도 시정연설 당일에는 인준안 표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민주당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은 당 안팎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준안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11일부터 국민의힘과 본회의 일정 협의에 들어가고 12일께 의원총회를 연 다음 한덕수 인준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실제 본회의 일정은 의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 인준 표결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압도적 '여소야대' 속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인준 통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 연회에서 외교사절단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그러나 "본회의에서 실제로 투표를 해봐야 하는 것"이라며 "부결될지라도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 절차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이미 한 후보자에 대해 내부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민주당은 '표결 부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부결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당의 총의를 우선 모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오는 12일께 의총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사청문 위원들의 의견은 한 후보자가 부적격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들의 판단을 중심으로 의총을 열어 결론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인준을 부결시킬 경우 자칫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려 6·1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결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국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으로도 풀이된다.

 

또다른 원내 관계자는 "의총에서 강경한 발언이 쏟아질 경우 인준안 표결이 강경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낙마 1순위로 지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움직임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압박하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물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한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원내 관계자는 "연계한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한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 인준에 대한 의원들의 각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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