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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낙마 별렀지만… ‘한방’ 없이 끝난 한동훈 청문회

입력 : 2022-05-10 19:09:00 수정 : 2022-05-10 2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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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대립… 17시간30분 공방전

정회로 끝나… 보고서 채택 무산
‘딸 스펙 논란’ 14시간 만에 “송구”
‘채널A 사건’ 놓고 증인들 설전도
임명 강행땐 총리 인준 험로 예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회의가 정회되자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극한대립 속에 9일 오전부터 10일 새벽까지 이어지며 17시간30분 만에 ‘산회’가 아닌 ‘정회’로 끝이 났다. 다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지만, 10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한 후보자 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이어졌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완전한 종료를 뜻하는 ‘산회’가 아닌 ‘정회’를 선포했다. 박 위원장은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오전까지 요청한 자료를 받아보고 회의를 다시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는 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 산회했다.

 

청문회 내내 도마 위에 오른 자녀 스펙 논란에 대해 한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14시간 만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논문 대필 의혹 등이 불거진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낫지 않으냐”고 지적하자 “그렇게(대필) 한 것이 맞는다면 저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것”이라면서도 “많은 지원을 받았고, 제 아이여서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송구하다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연루됐던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두고 증인 간 공방도 벌어졌다. 전날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진행된 증인신문에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감찰부장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 후보자를 감찰했던 인물이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채널A 사건 수사지휘 실무를 맡았다.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는 한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런데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님에게 감찰에 필요한 증거들을 임의제출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말했더니 ‘쇼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대기 비서실장, 강인선 대변인, 최상목 경제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했다며 한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결정적 ‘한 방’은커녕 약간의 충격을 주는 ‘잽’도 없었다”며 “아무런 잘못이나 도덕성에 하자가 없고 능력이나 전문성에 문제가 없는데 검증도 하기 전에 이미 낙마 대상자로 정해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봤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5명의 후보자에 대해 전날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사실상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한 안에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5명 후보자 모두 전날까지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아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손에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한 후보자를) 100% 임명 강행할 것”이라며 “재송부 요청은 임명 강행을 위한 의도적인 포석이었을 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총리 인준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 낙마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박지원·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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