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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서민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 추진

, 윤석열 시대

입력 : 2022-05-10 21:00:00 수정 : 2022-05-10 2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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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사업 중 하나로 준비 중
사진=뉴시스

정부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높은 금리의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하나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추경 사업인 만큼 최종 발표 전까지는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2019년 출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당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에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붙여 출시됐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였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전제도 내걸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금리 인상 기조 등을 감안해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금리 수준의 상품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전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처럼 대출 대상에 일정 조건을 걸어두는 한편, 추경예산 규모에 따른 제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이에 따라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시중에선 주담대 고정금리가 올해 안에 연 7%대로 올라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 현재 금리 상단이 5% 초반대인 변동형 주담대도 가파르게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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