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남북간 대화 열린 입장… 정상회담 추진될 수 있어”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간 대화에 열린 입장”이라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유동적이고 엄중한 도발 국면이 소강 상태가 되면 적정한 계기에 구체적 방안을 고려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서둘러 추진할 계획은 없음을 시사했다.

또한 권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경정책이 아닌 원칙과 실용의 유연한 조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남북대화 단절과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을 정상화 해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권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에는 원칙 있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안정적 상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를 끌어낼 해법에 대해 권 후보자는 “상호 예측가능한 단계별 비핵화의 큰 틀을 만들어 실질적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 더 실용적으로 강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 도발이 지속되는 현 한반도 정세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대해선 “남북한간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취임하면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대면·화상상봉 정례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